토토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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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적발되는 이유

토토사이트 적발

현재 한국 남성 10명 중 3명은 사설토토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토사이트 적발 시 처벌과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자신의 배팅행위가 적발되었다고 인지했을 땐 보통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럼 경찰이 계좌조사를 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용한 토토사이트가 적발되었을 때. 두 번째는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계좌가 적발되었을 때입니다.

1. 정보 사용 목적

만약 고지서에 수사목적에 계좌 내용과 정보 사용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적발된 겁니다.

2. 요청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면 먼저 전화하지 말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의 답변은 전화가 오기 전에 먼저 하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경찰에서 전화 및 문자

보통 문자와 전화 둘 다 옵니다. 보통 전화와 문자가 오는 시기는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지서를 받기 전과 받고 나서 직후 혹은 몇 개월 뒤에 옵니다.

전화가 오면 국민체육 진흥법을 위반했다 하고 현주소지 근처의 경찰서로 이관할 테니 전화 오면 받으라고 합니다.

4. 경찰 조사

토토사이트 적발된 후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보통 1~2달 걸리는데 너무 이 일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건 이 시기에 토토를 하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화가 오면 날짜를 서로 조율하는데 이때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합니다. 반성문도 적을 필요 없고 다만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가는 게 좋고 조사과정은 성실히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명하려 하지 말고 수사관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사실 인정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 문자 통보를 기다리면 됩니다.

5. 경찰 수사 종결 검찰청 인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위 문자가 올 겁니다.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인계됐다는 내용이고 이는 경찰청에서의 조사는 종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인계되는 시점은 경찰 조사 후 1~2개월 후입니다. 그전까진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6. 검사배정

사건이 검찰청 인계 후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는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내용이고 이는 곧 처벌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은 1주일 이내로 결정됩니다.

7. 처벌

처벌 결과가 궁금하다면 형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처벌 결과는 지금까지 조사를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를 받고 먼저 전화하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화를 기다리느냐와 전화를 먼저 하느냐는 작은 차이 같지만, 결과를 크게 바꿀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반성문 적으라고 먼저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믿지 마십시오. 반성문은 검사 처벌 후 형사 포털에 탄원서 및 의견을 적는 란이 있는데 적어 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읽을 시간 없습니다.

차라리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태도 또한 양호했다 하면 평가내용이 검사님들한테 전달돼서 그게 오히려 더 도움됩니다.

배팅 혐의 경찰 조사 대처방안

토토사이트 적발

가끔 토토사이트 적발로 인해 과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배팅했던 내역이 나와서 경찰 조사 출석요구가 왔다고 하는데 운영자가 아니 여도 처벌을 받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 운영자가 아니고 사용만 했어도 처벌은 당연히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한 자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서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복권 말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다 합법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쉽게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 가능해서 서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에 빠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중독되는 나이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이 업계에선 다 알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법부에서도 점차 이용자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용내역이 남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받아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형법사가 도박죄, 상습도박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형법이 다른 도박 관련법보다 더 강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토사이트 적발로 인해 경찰서 출석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출석하고 고작 해봐야 벌금형이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처벌 예외 규정도 없어서 처벌 형량에 대해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한테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죠?

토토사이트 적발 후 경찰 조사할 때 경찰이 입수한 증거 한에서만 얘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 내용까지 자백해야 할지 질문이 많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베팅 금액, 시간과 횟수가 달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현재 입수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지만 추후에 디지털 분석을 통해 추가내역이 발견될 수 있어서 나중에 가중처벌이 되어 더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단할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걸렸다고 하면 곧바로 배팅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담하길 바랍니다.

형량을 줄이는 법

토토사이트 적발되고 나서 조사를 할 때 만약 혐의를 계속 부인하신다면 경찰 쪽에선 당연히 사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남한테 빌려줬더라면 적극 선처를 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닌 본인이 토토사이트를 사용한 증거들이 나왔을 때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토토사이트 적발이 초범이거나 혹은 과거에 토토사이트 이용을 했지만 안 한 지 오래되고 배팅을 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거나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다면 양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참작이 됩니다. 이런 정상참작이 될 만한 것들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인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토토사이트 적발에 대해서 적어 봤는데요. 다들 토토사이트를 이용할 때 안전을 중시하고 적발돼서 경찰조사를 안 받았으면 합니다.

토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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